[사설] (11일자) 지역산업 지원확대 앞서 정비부터

산업자원부가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육성에 작년보다 7.5% 늘어난 756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적지않은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이는가 하는 점이다.

감사원에서도 늘 지적되고 있지만 이것저것 사업을 벌여 놓고는 정작 그 성과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방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해 산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아무리 그럴 듯한 비전을 내놓아도 지역인사들과 국회의원들의 로비, 그리고 정치적 배려 등이 개입(介入)되기 시작하면 그 결과물은 '비전 따로, 사업 따로'이기 십상이다. 특히 이번처럼 지방선거 등 선거철이 임박해 있을 경우 이것이 과연 지역정책인지, 선심정책인지 그 경계선이 모호해질 가능성은 너무도 높다.

문제는 시작이 잘못된 사업은 부실의 우려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중간에 중단시키기도 어려운 게 지역사업이고 보면 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란 미명하에 시작됐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지원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지방정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 구분부터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중간점검을 철저히 하고, 성과를 따져 별 볼일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지역사업도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부처마다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난 사업들을 그 성격에 따라 과감히 통·폐합해야 함에도 아직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도입에 걸맞은 사업의 체계화가 시급하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그곳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야 비로소 그 지역의 고용 창출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강요한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의 기업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눈길을 돌리도록 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