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동차 부품시장 수입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 밝혔다. 포트먼 대표는 미국 정부가 WTO 제소를 위한 첫 단계 절차에 착수했다며 중국이 '성숙한 무역 파트너'로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포트먼 대표는 "중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율은 10~14%이나 최근 중국이 관련 규정을 개정,상당수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해 완성차에 적용되는 28%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은 WTO 가입 당시 중국이 했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국은 앞으로 60일간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하며,양측 간 협상이 실패할 경우 WTO 분쟁해결 패널로 이 문제를 넘겨 WTO가 이를 심판하게 된다. 미국이 차부품 문제를 들어 중국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심화로 무역마찰이 커지고 있는 양국 관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특히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부 장관이 "중국이 조속한 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면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미국의 보복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밝힌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전날 "중국은 보호주의적 정책에 대한 미국의 목소리가 현실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이날 미국과 함께 중국의 차부품 수입규제 문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