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로비의혹 파문확산] 탈세.외화도피.헐값인수 전방위 수사

김재록씨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의 화살이 이번에는 론스타를 겨냥했다.

외국계 펀드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일정은 물론 향후 외국계 자본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과정에도 김씨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김씨와의 유착설이 나도는 정·관계 인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대검,"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과 860만달러 외화도피 사건,국세청이 고발한 147억원 탈세 등 3개 사건을 통합해 수사해왔다.

이 중 147억원 탈세와 860만달러 외화도피 부분은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수사기획관도 30일 브리핑에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당한 인력을 지원받았으며,내사를 통해 이쯤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이날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론스타 코리아 사무실 등 무려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무더기 출국금지 단행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미국이 본사인 론스타코리아가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을 6200억원에 산 뒤 싱가포르투자청에 주식거래 형태로 9000억원에 팔았다.

여기에서 2800억원의 차익을 냈음에도 벨기에 소재 론스타의 스타홀딩스를 매각 주체로 속여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론스타는 또 자회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가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고 론스타 임원이 설립한 해외법인 등에 6차례에 걸쳐 860만달러의 용역비를 불법 지급,외환 불법반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론스타 관련 사건은 오래 전부터 고발돼 있었고 많은 의혹이 제기된,사실상 오픈(open)된 사건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론스타 사건에 김재록씨 개입 의혹

론스타 압수수색을 김씨 로비의혹과 연결시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날 압수수색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과는 무관했지만 김씨－론스타 간에 검은 고리가 있을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채 기획관도 김씨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인 중"이라고 언급,단서에 상당히 가깝게 다가서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를 고의로 낮춰(9~10%→6%대)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둔갑시켰고,은행법도 확대 해석해 주주자격이 없는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법률자문을 맡았던 김&장 법무법인의 고문이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L씨였고,실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의 고문이 역시 경제부처 장관을 역임한 J씨였는데 이들과 친분이 두터운 김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이날 압수수색으로 외환은행 매각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검찰이 론스타 한국 법인 임원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 미국 정부에 스티븐 리씨의 신병인도를 요청함에 따라 미국 론스타 본사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론스타가 자산유동화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 자격마저 상실하게 된다.

은행법상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보유지분 중 10% 초과분(40.53%)을 무조건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채 기획관은 "외환은행 매각 이전에 수사를 종결한다는 장담은 못한다"면서도 "외환은행 매각 동향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외환은행 매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가시적인 성과낼지는 지켜봐야

론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외국계 펀드는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와 미국계 펀드인 워버그 핀커스등 모두 3곳이 됐다.

대검 중수부가 '김재록 비리'와 '현대차그룹 비자금''론스타 탈법행위' 등 세 개의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는 것처럼 외국계 펀드 수사도 '스리 트랙'이 된 셈이다.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서라도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차도 법적 절차를 밟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론스타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이미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된 헤르메스 전 펀드매니저 로버트 클레멘츠씨도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지만 신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검찰이 투기자본을 질타하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론스타에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얼마나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일·정인설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