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층만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는 현 체계가 지역이나 직장 가입자를 막론하고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는 체계로 바뀔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오후 기획처 청사 MPB홀에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작업반은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데다 저소득 직장가입자가 낸 세금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불형평성을 안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