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들의 소득 축소신고(탈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벌어들인 소득의 43.1%만 신고하고 나머지 56.9%는 신고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진납부한 세금의 1.7배에 이르는 1094억원을 이번에 추징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빼돌린 세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함으로써 최근 10년 사이에만 총자산을 1조원 이상이나 불렸다고 한다. 이는 전문직ㆍ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고 보면 특단(特段)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을 수 있도록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수없이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지금도 여전히 탈세가 이뤄지고 있으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 풍토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다. 한마디로 세무당국이 강조해 온 '형평과세'나 '조세 정의'가 무색할 지경이다. 문제는 그런데도 세무당국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 제고 등을 통해 탈세를 방지하기 보다는 각종 비과세·감면혜택을 줄이는 등 봉급생활자와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증세(增稅)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직ㆍ자영업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금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봉급생활자의 세금만 늘어날 수밖에 없고,이는 오히려 세수기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득 탈루는 세수 부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把握)한 다음 합당한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면서 탈세를 제재하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세청이 올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3만9000여명을 특별관리하고 대표적 직종과 분야 2~3개씩을 선정해 분기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소득 파악률을 제고하는 등 소득 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