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근로자들의 해고를 보다 쉽게 하는 새로운 법을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서면서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높은 복지모델을 자랑하고 강력한 해고제한법을 운영해 왔던 프랑스 정부의 노동개혁이 과연 어떻게 귀결(歸結)될지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민하고 있는 국가라면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이른바 최초고용계약법(CPE)은 기업이 만 26세 미만 젊은이들을 채용한 경우 처음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라도 기업들로 하여금 일단 젊은이들을 한번 써 보게 하겠다는 것이고, 반면 대학생과 노조는 고용이 불안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최초 고용계약법 자체를 놓고 그 타당성을 따지거나 시위에 대해 가치판단을 할 생각은 없다. 국가마다 다른 노동시장 환경 등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만큼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에도 CPE와 같은 노동개혁을 들고 나온 그 절박한 이유는 무엇보다 높은 실업률 때문이다. 프랑스의 전체 평균실업률은 9.6%에 이르고, 특히 26세 미만 청년들의 실업률은 그 2배도 훨씬 넘는 23%에 달한다. 빈곤층으로 가면 이 수치는 40%를 훌쩍 넘어선다. 한번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사실상 철밥통이 보장될 정도의 해고제한과 노조의 기득권(旣得權) 보호,이를 견디다 못한 기업들의 해외 탈출, 연2%도 안되는 낮은 성장률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 악순환이 계속돼 온 당연한 결과다. 한마디로 근로자 해고가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기업들로 하여금 오히려 신규고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이 점을 프랑스 정부는 너무 늦게 깨달았고 지금 와서 이를 바로잡으려 하니 혼란도 그만큼 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노동개혁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등 그동안 해고가 어려웠던 유럽국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다.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만 고수하는 바람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프랑스 사태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