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前산자부 차관,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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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노조, 그들만의 노동절…'빨간날 쉴 권리'도 양극화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맞아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 참석자의 대부분은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이었다. 노조에 소속돼 있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 등은 평소처럼 일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 현안보다 정치 투쟁에 함몰된 기득권 노조원들만 쉬는 ‘반쪽’ 법정 휴일은 수년째 되풀이되는 풍경이다.○“윤석열 퇴진” 정치 구호 난무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은 광화문역 사거리 일대를, 한국노총 조합원 7000여 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점령했다.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장 적용을 반대하더니 최근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저임금 노동자에겐 더 낮은 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겐 더 큰 차별을 하겠다고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한국노총도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차별 적용을 시도한다면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 슬로건을 ‘이제는 퇴진이다’로 내걸고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는 구호를 반복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쟁으로 평화를 이룩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며 “노조 혐오와 노동 탄압으로 착취를 부채질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현장에는 ‘윤석열 퇴진 OUT’이라고 쓰인 배지를 판매하는 단체도 있었다.○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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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길 데이터 분석해 소방차 골든타임 도착…66 → 80%대로 높인다
소방차의 7분 이내 골든타임 도착률을 현재 평균 66%에서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 맞춤형 데이터 분석 모델’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시범 사업을 벌인 부산시는 도착률을 87%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다.행정안전부는 긴급 상황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제때 현장에 도착하도록 돕는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지역 특성 분석 모델’ 개발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이번 모델은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협업한 끝에 ‘부산시 맞춤형’으로 완성됐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데이터를 넣은 지역별 골든타임 개선 모델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통상 소방차의 골든타임은 7분 이내다. 하지만 실제로 전국에서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차는 2022년 기준 10대 중 6대(66%)에 그친다. 부산시는 이번 모델을 활용해 올해 부산시에서만 이 비율을 8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분석 모델은 지자체 제공 데이터 약 1억 건과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완성된 모델을 적용하면 출동 유형(화재, 응급 등)별로 소방차가 막히는 구간과 원인을 파악해준다. 이후 정체 요인별로 5단계 등급을 매겨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알려준다. 이를테면 특정 구역에 ‘도로 폭이 좁아 진입이 힘들다’고 파악한 뒤 그 이유는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라고 분석하고, 그 구역과 심한 정도를 진한 색상으로 표시해주는 등 지도에 시각화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소방차 운전자는 색상이 옅은 길을 따라 이동해 정체 구간을 피할 수 있다.행안부는 지난 3월 시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와 개발 결과를 공유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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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툭하면 거친 발언·고소…전공의 대표도 "독단적 행동 우려"
‘강경파’ 임현택 회장(사진)을 필두로 한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1일 출범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대정부 대응 수위를 한층 높여 가겠다고 선언해 의정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3년간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의료계에서 손꼽히는 강경파다. 2000년 충남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2016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맡은 뒤 강성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연단에 드러눕기도 했다. 15여 년 전부터 충남 아산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해 왔으나 현재는 폐업한 상태다.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협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이 저출생 등을 감안해 의대 정원을 500~100명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이다. 정부 책임자 문책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의정 갈등이 고조되자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했다.임 회장은 거친 발언도 수시로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땐 (탄핵 외) 선택지가 없다”는 등 강성 발언을 해왔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입틀막(입을 틀어막힘)’을 당했다.임 회장은 최근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료계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새 집행부 멤버도 강경파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대식 상근부회장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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