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를 향한 청와대의 노력이 눈물겹다.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올해 우리사회의 대형 의제로 던진데 이어 비서실도 나름대로 힘을 기울이는 것 같다. 경제발전의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고 교육과 주거,의료와 보건에서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없애나가자는 호소에는 누군들 반대하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올들어 빚어진 몇몇 논란도 양극화 현상 자체를 백안시하자거나 여기에만 집중하자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방법론에서 논란이었다. 지속 성장을 통한 고용확대냐 직접적인 복지관련 예산의 증액이냐,재원조달에서 정부지출 감축이냐 세입확대냐,나아가 감세냐 증세냐 등등…. 잠시 잦아지긴 했지만 이런 논쟁이 활기차게 벌어진 점을 돌아보면 양극화에 대한 청와대의 1차 의지는 관철된 셈이다. 양극화 방치는 안된다는 인식이 더 퍼진 점에서 특히 그렇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의 '교육 양극화'관련 문건은 상당히 의외다. 청와대가 양극화 기획 특집으로 앞서 마련한 '따뜻한 사회,비정한 사회'라는 코너에 지난 16일 대문짝만하게 올라간 이 글은 대학입시에서 지역별 편중현상을 파고 들어갔다. 교육의 양극화라며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지역 등을 분석한 내용이다. 서울안에서도 강남구가 마포구에 비해 서울대 진학률이 9.1배 높다는 식이다. 서울대 진학률을 놓고 교육 양극화를 단정하는 것도 유치하지만,그렇다 해도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지 보기가 딱하다. 학생당 교사수,교육기자재 비율,도서관 비중 등등 여러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서울대 입학이 그렇게 중시될 만한 교육성과의 지표라면 '범 강북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를 과감히 허용하거나 자립형 공립학교를 강북이나 지방에 집중 설립,예산을 투입하는 식의 대안을 내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강북지역의 중학생이 강남의 고교로 몰리지 않을 것이고 부수적으로 집값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제도와 도시발전 정책 등은 묶어놓고 특정 결과만 가지고 엉뚱한 시비를 하는 것 같다.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허원순 정치부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