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새만금사업계획 취소를 위한 환경단체 등의 상고를 기각,정부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1991년 첫삽을 뜬 이래 환경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송에 휘말려 15년간이나 표류(漂流)해온 새만금사업의 법적 걸림돌이 제거되고 앞으로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함으로써,개발과 환경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과 이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마디로 불명확한 환경문제에 발목잡혀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4년7개월을 끌어온 법정 공방(攻防)이 마무리된 만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판결에 환경단체들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수질개선을 비롯한 환경문제와 개발이 조화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토지의 경제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이번 판결을 또다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단체들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막무가내식 반대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새만금사업만 하더라도 2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1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推算)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부고속철 천성산터널,경인운하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환경문제로 분쟁이 지속되면서 사업계획이 흔들리고 천문학적인 예산낭비와 국력소모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다. 환경문제로 국책사업들이 잇따라 발목잡힐 경우, 그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이 결국 국민부담만 엄청나게 가중시킨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이제는 개발이냐 환경이냐 하는 이분법적 논란만 거듭할 게 아니라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