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매각차질 부른 당정협의

대우건설 매각이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노조의 실력저지가 문제인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2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출자총액제 예외적용‘이 매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차질이 빚어진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협상타결로 급진전되던 대우건설 매각이 노조의 실사저지로 다시 잠정 중단됐습니다.

대우건설 노조는 정부 여당이 재벌 밀어주기식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정창두 대우건설 노조위원장
“지금 출총제 완화 시행령을 개정하고 또 이것을 바로 매각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것도 본입찰 대상자까지 다 선정돼있는 대우건설 매각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불공정하다고 본다.”

노조의 실력저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우건설에 대한 출총제 예외적용이 인정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을 받은뒤 전격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답변을 한 공정위는 지난 2일 당정협의 검토자료에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인센티브 감소 우려가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당정협의에서는 이런 의견이 무시된 것입니다.

최고가 매각에 대한 정부 여당의 욕심이 불공정거래를 부추긴 꼴입니다.

열린우리당 정책 관계자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중견기업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기업(중견기업)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면 되잖아요. 어차피 가격경쟁인데... 어차피 가격경쟁하는 것이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에 도움이 되는 거다.

대우건설 인수후보 6개사중 프라임과 유진, 삼환 등 중견기업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지만 매각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 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우건설 매각에 출총제를 예외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두산과 한화, 금호 내부에서도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 이외 다른 대기업들의 참여기회도 미리 박탈했다는 점에서 불공정 문제가 있고 당시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여당 관계자도 이를 인정합니다.

열린우리당 정책관계자
내가 옛날에 이것(출총제) 때문에 안나가려 했던 사람(대기업)들이 출총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런 사람(대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처음부터 (매각)다시하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그러면 이건 온당하다고 본다.

여기에 지나친 최고가 입찰경쟁을 통한 재부실화 우려도 문제를 인정합니다.

열린우리당 정책관계자
무리한 자금이 들어와서 부실화가 된다는 것을 우려하는 거지요. 직원들은.
무리한 자금이 와서 부실화된다. 아, 그것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당정협의에서는 왜 출총제 예외적용을 결정했을까?

당시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입장이 너무 확고해 반대의견을 낼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전해졌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참석자들은 공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책관계자
특히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주장)했다고 하던데.
제가 이야기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네요.

문제의 열쇠를 쥔 강봉균 의원 역시 한국경제TV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을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강봉균 의원 보좌관
4월1일부터 적용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을 안하시더라구요. 일단 인터뷰안하신다는 방침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의혹은 있으나 해답은 없는 지난 2일 당정협의.
공정하고 투명한 대우건설 매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