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기간산업이라고 하더라도 투명경영과 수익경영을 통해 경영권 위협에 대처해야 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나 지원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기업의 경영권 방어책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의무매수공개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폐지한 제도이며 우리 시장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랭클린뮤추얼의 아이칸 지지선언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KT&G에 대해서도 "법에 부합되는 외국인 주주들의 주주권은 보호돼야 하며 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대처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간산업과 같이 중요하고 다른 나라에 함부로 줄 수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목된 포스코에 대해서는 "KT&G와 비슷하게 지분이 상당히 골고루 분산돼 있는 회사라 그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우리는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은 투명경영과 수익경영을 통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언제라도 우호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내부적인 준비도 해둬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나 지원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T&G에 대해 "완전히 민영화돼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며 주주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자기 지분율과 상법 관련법 등에 따라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런 권한행사에서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자본의 국적을 불문하고 일단 어떤 경우에도 국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온당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연기금이 KT&G나 포스코 등 우량한 대형 기업들에 들어가 백기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연기금 입장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 쪽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