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反기업후보 낙선운동" ‥ 中企경총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중소제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중기경총·회장 한상원)가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등을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중기경총은 6일 전국 120명의 주요 광역의회 의원에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예외 인정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중기경총은 질의서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과보호하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제도를 일원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경총은 이번에 발송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모아 인터넷사이트와 단체소식지 등을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등을 찬성하는 지자체 선거 후보들이 나오면 조직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상원 회장은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예외 인정 등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경총은 작년 9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중소 제조업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전국 1만3000여 중소기업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