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실거주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외환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해외 부동산 취득을 쉽게 하고 기업의 달러운용을 늘려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로 퍼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진정시키자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살 경우 지금까지 있었던 각종 규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다만 투자용 매매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외환거래 통보의무를 완화해 해외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을 사기가 쉬워졌습니다. 셋째는 기업들이 수출해서 번 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와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앵커2] 세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의 전면자유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현행법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와 한국에 살면서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자유화된 것은 실수요 목적, 즉 살기위해 해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거주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집 값이 100만달러, 약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귀국후 3년내에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귀국후 처분규정은 달러를 다시 국내로 환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러를 어떻게든 해외에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같은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취득한도를 완전히 없애고 귀국후 처분의무도 폐지한 것입니다. 외국의 호화주택을 살수 있고 일단 거주용으로 샀다면 이후에 비싼 가격에 팔기위해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기준도 기존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상향조정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용도 허용할 방침이며 외환시장 상황에따라 조기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3] 해외 콘도회원권이나 골프회원권을 사기도 쉬워진다는데... [기자] 규정상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심리적인 부담을 한층 덜어줬습니다. 현재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거래는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금액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골프회원권 등 부동산 시설물 이용권은 기존에는 5만달러를 넘으면 통보해야 했지만 이번에 10만달러 초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주자의 해외예금, 즉 해외송금은 기존 연간 1만달러 초과였는데 이제는 5만달러, 약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실버타운이나 호텔, 의료시설을 건설해 고령자나 은퇴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앵커4] 기업들의 달러운용 범위도 넓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기존에 기업들은 수출대금 같은 대외채권이 10만달러, 약 1억원이 넘을 경우 1년6개월안에 반드시 국내로 회수해야 했습니다. 이제 의무 회수기준이 10만달러 초과에서 50만달러 초과로 상향조정됩니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서 운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와 펀드 투자와 관련된 규제도 철폐하거나 완화됐습니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존의 1천만달러 한도가 폐지돼 완전 자유화됩니다. 또 일반투자자의 경우 기존에는 상장주식이나 국공채 등 안전한 증권에만 투자가 허용됐지만 이제는 비상장 주식이나 PEF 같은 위험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앵커5] 이같은 조치가 환율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연평균 250억달러의 외환이 초과공급됐습니다. 최근 몇년간 수출호황이 이어지면서 달러 과잉이 심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외평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을 발행해 환율을 방어해 왔지만 이제 이또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올들어 환율은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단행됐고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기업의 달러운용 확대 등으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외환유출이나 편법 투자가 우려되고 외환시장이 커지면서 리스크 부담도 커질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여행이나 유학이 급증하고 해외이주비와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 국부 유출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당장에는 환율안정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6] 정부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의 배경와 의미를 이성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