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행하려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앞두고 금융가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와 중소형사들의 M&A, 그리고 금융당국의 이원화가 이뤄졌습니다. 해외 사례를 양재준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금융통합법이 제정된 것은 금융 제도에 대한 시장의 압력과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S : 미 금융겸업화 현실 수용차원 제정) 미국은 지난 1999년 IB 등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법적인 현실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금융현대화법(그램 리치 빌리법; GLB)를 제정한 후 금산분리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S : 영, 연금 판매 스캔들 대응 포석)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는 영국 금융산업의 시장 지위 약화와 연금 판매를 둘러싼 스캔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S : 호주, 금융산업 관행 개선) 호주의 경우 왈리스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1년 의회에서 금융산업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금융서비스개혁법(FSR)'이 통과시켰습니다. 금융통합법이 시행된 이후 각국의 금융권 변화는 다양하게 전개됐습니다. (S : 금융지주. 금산 분리 체제로 변화) 미국의 경우 투자은행 겸업화 등의 현실을 따라가기 위해 제정됐지만, 금융산업은 씨티그룹과 JP모건체이스 같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변화됐고, 대주주와 금융.산업 분리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S : 감독방향 '네거티브' 체제로 변화) 영국은 업무행위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대신 건전성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체제로 변화됐습니다. 호주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건전성감독청(APRA)와 금융상품 판매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소비자 보호를 관장하는 증권투자위원회(ASIC)로 이원.분리됐습니다. 또, 법 시행후 금융업종간 급속한 개방으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수익성 악화가 초래됐고, 특히 보험업계는 5~6개 대형 보험사 중심의 통합으로 시장이 재편됐습니다. (S : 은행.보험 지주 체제로 개편) 결국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과 보험을 중심으로 한 대형사 중심의 금융지주 체제가 아닌 개별 금융기관은 설 자리를 잃게 M&A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편집 : 신정기) 또, 파생상품과 실물 투자형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에 따른 규제 통합화 영향으로 현행 금융감독원도 분할되는 2원화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