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증권업] 시장 기대에 부합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안...한국투자증권

[증권업] 시장 기대에 부합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안...한국투자증권

- 투자의견: 비중확대 (유지)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안
- 전일 발표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안은 간헐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에 구체성이 더해져.
- 보도자료에 나타난 동 법의 제정 이유는 실물 경제에 비해 더딘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금융중개 기능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것
- 기본 방향은 ① 기능별 규율 체제 도입, ② 포괄주의 규율 체제로 전환, ③ 업무 범위의 확대, ④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의 네 가지로 요약

■ 유가증권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으로 업무영역 확대 가능
- 우리가 고대했던 유가증권에 대한 포괄적 정의 전환은 분명 환영할만한 조치.
- 증권사들의 실질적인 업무영역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 더불어 자본시장통합법은 현행 기관별 규제 체제에서 기능별 규제 체제로 전환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가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을 영위할 수 있게 될 예정. 다만, 이는 자회사 형태로 영위 중이거나, 수익이 미미할 수 있어 큰 의미를 부여키는 어려울 듯.

■ 큰 틀에서 보면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은행, 보험 권역의 법적 제도 변경 예상
- 큰 틀에서 보자면 금융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와중에 먼저 시급한 증권관련 법률을 일원화하는 작업의 첫 발을 내디딘 셈.
- 제시된 제정 방향 중 “①기능별 규율 체제 도입, ②포괄주의 규율 체제로 전환” 등은 소위 ‘금융통합법’ 제정 작업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
- 즉,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은행, 보험 관련한 법제 변경이라는 전체 금융시장 변화도 예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 투자 여력은 대형증권사가, 단기 성과 창출은 재벌/은행계 증권사가 유리할 전망
- 현 단계에서 어떤 부류의 증권사가 유리할 것인지 예단키는 어려우나,
- 시행 이후 대규모 투자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본 여력이 뒷받침되는 대형 증권사가,
-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재벌, 은행계 증권사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
- 다만, 2006년 국회 통과 후 1년 가량의 유예 기간을 둔 후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소형사라 할지라도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할 것

■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2월 top picks 의견 유지
- 투자의견은 당사 Financial Sector Outlook 2월호(2006.2.14 발간)에서 제시했던 대로 대형증권사, 그리고 수익원 다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던 견해를 유지
- 당사 유니버스 증권주 중 2월의 top-pick으로 우리투자증권(005940/목표가 29,200원), 삼성증권(016360/목표가 65,800원)을 유지
- 다만, 현재 예고된 일정에 따르면 빠르면 2007년 말에나 시행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접근이 바람직해 보이며, 제도 변환에 따른 수익원 다변화 기대는 주가 하락 시 하방경직성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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