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고용유연성 확대 경쟁 ‥ 상의 해외동향 보고서

"비슷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선진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오니 답답할 따름이죠."

대기업 A사의 노무담당 K상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실업 증가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노동계와 정치권만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선진국의 최근 노동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들은 최근 2∼3년간 고용 계약의 자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상의 보고서는 '근로자의 천국'이라 불리는 독일에서도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가 파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사유와 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2004년부터 기업 설립시 기간제 근로자를 4년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파견 근로자의 경우도 24개월로 한정됐던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제조업의 비정규직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우리나라와 달리 2004년 제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파견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파견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신고용 계약제도'를 실시,종업원 20명 이하 중소기업에 채용된 근로자는 2년까지 수습 기간을 거치고 이 기간 뚜렷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고요건 절차 완화

선진국들은 해고 요건과 절차도 완화하고 있다.

독일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6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줄였다.

구제신청 기간도 과거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최근 3주 내로 제한했다.

영국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회사에 1년 이상 다녀야 해고되더라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또 정리 해고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기간을 줄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11월 발표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해고 후 행정기관이 명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가 대신 일할 수 있는 대체근로 허용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180도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익 사업,민간 기업에 상관 없이 모두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 중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조차 기존대로 공익 사업에만 허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얼마 전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서 공익사업장에도 대체 근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재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한상의 이현석 상무는 "전통적으로 근로자 보호와 사회 복지가 강한 유럽 국가에서도 실업이 늘고 복지 예산이 바닥나자 한결같이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하기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노동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