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는 금융·산업(금산)분리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산분리 원칙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攻防)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금산분리 정책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오랜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함으로써 대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력 집중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해 왔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부작용은 어떤가. 국내기업들에 은행소유를 엄격히 규제하는 사이 외국자본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대다수 금융회사를 점령해 버렸다. 그에 따른 국부유출도 적지 않음은 지난해 은행결산실적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글로벌화 추세 속에서는 이 제도의 효용가치는 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간 금융산업은 물론 모든 기업정보를 외국 경쟁사들에 몽땅 내줄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본다. 더구나 수조원씩 투입되는 금융회사 인수를 추진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엔 산업자본 외엔 존재하지 않는다. 사모펀드(PEF)의 자금동원 능력도 이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산업자본의 참여 기회를 원천봉쇄해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에만 잔칫상을 베풀고 국내기업을 헐값에 외국인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뉴브리지(제일은행) 칼라일(한미은행) 등이 은행 매매를 통해 손쉽게 대규모 차익(差益)을 거둔 사례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면 편중 금융지원이 이뤄지면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걱정도 설득력이 없다. 은행경영 투명화 장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부작용이 무서워 국내기업들의 은행 경영참여 자체를 막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금산분리 원칙은 하루빨리 폐기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