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리포트]신용위험 떼내면 중기대출 '가뿐'

[앵커]

2007년말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평가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집니다.

때문에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최은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시중은행들은 연초부터 올해에는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은행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내년말 신바젤협약 도입을 앞둔 은행들은 비교적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맘놓고 늘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CG) (중소기업대출 잔액)
(자료:금감원)
2004년 -2.2조
2005년 -1조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었지만 실제 성과가 뒤따르지 못한 것 역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용위험부문을 따로 떼내 시장에 되파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CG)(합성 CLO 판매과정)

대출의 신용위험만 따로 떼 낸 유동화 증권을 합성CLO라고 합니다.

은행은 이를 통해 차주의 상환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을 시장에 전가하기 때문에 보다 적은 부담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S) ("공적기관 중개로 시장 신뢰 획득")

이러한 신용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신보와 기보, 한국은행 등 공적 기관이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한 방법으로 지적됩니다.

민간에서 중개할 경우 시장의 불신해소가 어려울 수 있는데다 특히 은행은 업무방향을 자사 자산건전성 확보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바젤협약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약 2년.
금융당국은 정확한 신용위험 평가에 필요한 적격 외부심사기관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N/S 영상편집 이주환)

하지만 이 부문을 담당할 공적기관을 만들거나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정부당국이 일찍이 공론화시켜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