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金容益)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1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기왕의 조세제도 안에서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KBS1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재분배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전과 세후 불평등도의 변동을 보면 차이가 없다"며 "따라서 현행 조세제도 안에서 불평등도도 개선하면서 재원조달이 더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거둬들이고 있는 세제 범위 내에서 여러 방식으로 과세 베이스를 넓힌다든지 거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더 걷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여러 경제부처가 계산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저출산세 등 목적세 신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면 불가능할 것은 없다"면서도 "범국민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정부가 (그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은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 "원천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노후 소득보장을 좀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 "국민건강 관리, 노인 평생교육 등 고령사회 대책을 세우면 근로소득을 노후에도 갖게 할 수 있다"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퇴직금, 기업연금 등 사회적 소득을 보장하는 노후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라고 밝힌 뒤 "전체의 국가경제 내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무당파적으로, 또 객관적, 과학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