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건축 엇박자, 불안 가중

앵커>
정부가 최근 지자체의 재건축 인허가권 가운데 일부 환수를 검토하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집값 불안의 요인은 공급부족에 있다며 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들의 엇박자로 집값 불안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남 집값 급등의 주요인은 공급부족이다.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만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묘안이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규제 등 정부의 재건축 사업승인권 환수를 정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재건축 사업승인권을 환수하면 주택규제 강화돼 결국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진다. 공급축소는 가격상승을 초래할 뿐이다.”

권 구청장은 지난 88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으로
입주를 앞둔 91년부터 집값이 20%이상 하락했다며 공급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1>재건축 명품화, 가격 불안 주요인

또, 8.31 대책 이후 재건축 규제강화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이 명품화되고 있다며
층고제한 완화 등 재건축 활성화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2> 건교부, 재건축 규제 강화 확고

하지만 건교부는 오늘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집값 불안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최근 강남 재건축 등 국지적인 불안요인 확대우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8.31 대책 효과에 금이 가는 어떤 정책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

재건축 품귀현상으로 집 값이 뛰고 있다는 지자체.
재건축 완화 기대감으로 가격 불안이 커진다는 정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광역시, 구청 등이 참여한 주택정책 수립 작업단을 구성해 합의점을 찾자고 손을 내밀고 있지만,기본 가치관이 다른 정부와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