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어제 "현행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크린쿼터가 국제 통상규범상으로도 인정되는 것임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쿼터 일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던 스크린쿼터 문제가 일단 해소된 셈이다. 한마디로 한ㆍ미 FTA협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미국은 FTA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스크린쿼터 대폭 축소를 우리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로서는 무역자유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고 보면 스크린쿼터 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도 문화주권 등을 내세운 영화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지금까지 전혀 손을 대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스크린쿼터 축소를 계기로 정부는 앞으로 한ㆍ미간 FTA협상에 본격 나서야 할 것이다.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9%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여개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이미 나와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 빠른 시일안에 FTA를 체결(締結)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강조할 나위도 없다는 얘기다. 특히 문화계는 이번 조치를 대승적(大乘的) 차원에서 수용해 스크린쿼터를 놓고 더이상 논란을 벌여서는 안될 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결정된 것인 만큼 이제 국익을 위해서라도 논란을 매듭짓고 스스로 국산 영화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우리 영화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을 정도이지만 그동안 스크린쿼터에 따른 보호막을 적극 활용해온 측면이 큰 만큼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영화계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스크린쿼터 축소에 상응하는 영화산업진흥대책 등 국산 영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보다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화는 부가가치가 큰 문화산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育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