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하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bluerock@scourt．go．kr > 병술년 새해,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250억달러 정도에 이른다는 뉴스는 희망을 밝혀 주는 횃불처럼 보였다. 지금까지 경제당국이나 정치인들도 매월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이것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으니 국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무역 수지에 대한 흑자 보도와 반대로 국내 체감경기가 바닥을 맴돌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를 혼란케 한다. 우리 경제에서 무역 수지의 흑자는 무슨 의미가 있고,국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경제 전문인이 아니라 이유를 모르지만 그 까닭이 매우 궁금하다. 1990년대 중반까지 무역수지 흑자는 유입된 달러화만큼 국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이는 소비 과열과 경기 과열을 초래해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해 국내 유동성(통화량) 조절에 힘을 쏟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 국내의 소비 침체와 저성장이 정부의 지나친 통화안정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면 안심이 된다. 즉시 효과가 있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흑자에도 저성장과 소비 침체가 일어나는 현상이 통화정책 때문이 아니라면 그 원인이 궁금하다. 그 이유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면 큰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구조의 개선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시 지난해 기록한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의 4대 주요 품목에 기인하는지? 그 품목들을 생산하는 회사의 상당 주주가 외국 자본인지? 흑자의 효과가 외국 주주와 위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미치고,국민의 주머니에는 별달리 미치지 않는지? 이런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정부는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무역 수지의 흑자 효과가 국내 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국내의 생산 및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 구조의 개선은 곧바로 청년 실업 해소에도 영향을 미치고,양극화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양극화의 심화 방지도 정책의 중요한 목표임은 분명하다. 청년 실업을 포함한 취업난을 해소해 서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절대 빈곤을 몰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정책 목표가 아닐까? 양극화 해소는 누구나 찬성하지만,방법은 성장을 통한 국민 모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국내 기업과 자본들이 시설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포기하고,기존 생산시설마저 국외로 옮기는 원인을 알아야 한다. 다음에 원인을 제거하고 생산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순리다. 기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인정하고,기업인을 대접해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는지 다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