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식시장이 지난주 폭락 장세를 거듭하는 등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지난 1주일 동안에만 유가증권시장은 6.5%,코스닥 시장은 10.8%의 낙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주가급락은 증시 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시장불안을 증폭시킴으로써 결국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우리 증시가 지난 3개월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온 부담을 감안할때 어느 정도 조정은 예고된 측면이 있다. 또 이번 증시 폭락도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미국 IT업계의 실적 부진, 국제 유가 급등, 원·달러 환율 급락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보다 이번 주가폭락은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과 의구심에서 비롯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설이 빌미가 되었고,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을 시사(示唆)한 이후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논란이 다시 불거짐으로써 투자심리에 더욱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 여건이 불안해지고 있는 마당에 정책 불확실성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증시 폭락을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增稅)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부추기고 나선 이번 증세 논란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한 섣부른 자신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두바이유가 배럴당 사상 처음으로 60달러를 넘는가 하면 원화강세 등 대외경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미미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경제를 조금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정책 당국자들은 보다 신중해져야 할 일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우선을 내세우고, 때이른 경제 낙관론에 기댄 증세 논란이 증시 폭락을 불러온 데서 알 수 있듯 시장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걱정스럽다.

증세 문제를 포함한 정책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