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 패러다임 필요한 'IT코리아'

임주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정보기술(IT) 정책 비전으로 'IT839 전략'을 제시하고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표준 선점,제도적 기반 정비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와 지상파DMB 개발에 성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됐고 지난해 7월과 12월에는 두 기술이 각각 유럽통신표준위원회(ETSI)와 전기전자공학위원회(IEEE)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IT 가치사슬의 수요를 선도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이미 인터넷전화 텔레매틱스 등이 개시됐으며 지난해 말에는 지상파DMB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게다가 올해에는 유무선 복합 개념의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IT839 전략의 성공적인 상용화는 포화기에 접어든 국내 IT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인구 100명당 25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반도체 휴대폰 TFT－LCD 디지털TV 온라인게임 등 다수의 세계 1등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과 주요 정보통신 기기의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IT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2.3% 증가에 그쳤다.

또한 반도체·휴대폰·LCD의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등 특정 품목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원천기술의 미비로 인해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IT기술무역수지의 적자폭도 증가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IT문화를 주축으로 경제의 소프트화 진전,IT·BT·NT 융합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산업 내－산업 간 디지털 컨버전스의 증대,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하나의 단말기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는 새로운 IT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년간은 IT839 전략의 성과가 시장에서 가시화되기 위한 태동기였다면,2006년은 IT839 전략 품목들이 본격적인 상용화에 돌입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신개념의 서비스 기기 콘텐츠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탐색을 위한 사업자 간 협력과 갈등도 많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해가 될 올 'IT코리아'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까.

첫째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부문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정보기기가 점차 지능화되고 유무선 통신·방송 융합형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갖는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 소프트웨어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같은 전략적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네트워크 우위를 활용하는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둘째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IT산업이 휴대폰 등 제품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중간재로 투입되는 핵심부품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고용 창출과 산업기반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 IT839 연구개발 및 국내시장 상용화 성과가 국내 IT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가령 국제표준화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내실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원천기술의 부족,취약한 IT 부품산업,고급 IT인력 부족,통방융합 등 법·제도 미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곤란하므로 중장기적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