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 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법으로 사실상 세금 인상을 시사하자 참여정부는 각종 경제·사회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조세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든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세금을 올려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론 '약발'을 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려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가 세금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나선 대표적인 문제가 부동산. 2001년 초부터 서울 강남과 분당 등지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참여정부는 2003년 '10·29 대책'을 통해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방침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1가구3주택 보유자는 지난해부터 한 채를 팔아 생기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고 있으며,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율을 높이고서도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해엔 '8·31대책'을 통해 양도세 중과대상을 1가구2주택으로 확대하고,종부세를 더욱 강화했다. 2007년부터 2주택 보유자는 양도세로 50%를 내야 하며,종부세 대상도 6억원으로 확대됐다. 종부세율도 높아졌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 원인을 투기로 보고 투기자에 대해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담배세도 높였다. 2005년 초부터 담배세를 500원 높인 것.이 때문에 담배 판매량이 가장 많은 '에쎄'와 '더 원'등의 담배가격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은 줄지 않고 세수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담배세를 추가로 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일단 유보해놓은 상태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재정지출이 늘어나 세수가 부족해지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조세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소주세율 인상을 시도했으며 지난해 말엔 전력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사실상의 준조세인 전기요금도 높였다. 전문가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노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를 비롯해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근본적 해결책인 성장이 안 되는 양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세금의존 정책은 중장기 비전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특히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