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검사인사가 인기가수 투표?

검찰 개혁이 반대차도로 역주행하고 있는 듯 하다.

지난주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나 천 장관 자신의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달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숨은 인재를 찾겠다는 게 천 장관의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왠지 천 장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뭔가를 속에 숨겨 놓은 것처럼 보인다.

법조계 주변과 정치권에서는 천 장관의 이런 행보를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 중 인터넷을 자주 쓰는 젊은 네티즌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치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이번 검사 인사는 결국 네티즌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도대체 검사 인사를 인기 가수 뽑는 식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뭘까.

검찰은 인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 아니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기관이다.

이는 검찰의 독립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을 통한 천 장관의 인기 관리가 검찰 독립보다 중요한지 묻고 싶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