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이 제안해 이뤄지는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운영 수입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운영수입 보장제도'가 폐지된다. 또 정부가 제안해 시행하는 민자사업(BTL)도 수입 보장은 계속 하되 보장기간과 보장폭은 대폭 줄어든다. 기획예산처는 산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변양균 기획처 장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민간제안 민자사업'은 수요와 수익성 측정을 민간이 전적으로 맡아 하기 때문에 수익 보장이 과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 추정의 위험을 민간에 전적으로 부담시키기로 했다. 그동안은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 15년 동안 초기 5년은 80%,5년 경과 때마다 10%포인트씩 보장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 수입을 보장했다. 정부 고시 사업의 경우도 수입 보장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초기 5년간은 75%,다음 5년간은 65%만 보장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