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달러 환율이 간신히 980원을 회복한 가운데 정부의 환율대책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른바 '환율대책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1.6 환율안정대책 핵심은 해외 투자와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해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로 퍼 내겠다는 것입니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1.6)]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외환과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약효는 단 하루만에 끝났습니다. 개입 시기를 놓친데다 내용면에서도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연말 미국 금리정책에 변화가 감지됐음에도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최근에는 달러투매라는 긴급한 상황에 접어들었는데도 장기 처방을 내놓아 시장참여자를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수립 발표된 '외환자유화 계획'을 '환율안정대책'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책발표 하루만에 환율이 980선 아래로 급락하자 정부는 "올해 외국인 배당수요가 50억달러로 추정되고 해외부동산 취득도 10억달러 정도 될 것"이라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투매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을 뿐아니라 환율하락의 득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었습니다. 환율이 하락할 경우 수입물가가 떨어져 내수와 투자 회복에는 긍정적입니다. 특히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화강세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약 달러가 기조적인 추세라면 적기에 효과적인 대책을 통해 급등락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는 지적입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