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민대통합연석회의'가 내년 2월 공식 발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실무그룹도 총리실 산하에 23일 설치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연석회의에는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동단체는 물론 여성,시민,종교단체 등이 모두 참가,명실상부한 사회대통합 최고 자문기구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 등 장기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양극화 등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 요소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어떻게 운영되나=정부는 연석회의 위원장의 경우 사회 각계로부터 명망있는 지도자를 추천받아 이해찬 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부가 아젠다를 주도하거나 연석회의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신 연석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입법 마련과 재정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연석회의 산하에 '의제별 국민협의회'를 만들어 관련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참여주체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논의의 틀을 구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전체 연석회의를 확대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도 연석회의에서 다룰 의제에 참여시킨다는 방안이다.


◆무얼 논의하나=연석회의에서는 일단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첫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국민이 공감하기 쉬운 문제부터 접근해 이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조세재정 개혁,국민연금 개혁,의료·교육 공공성 강화 등으로 논의의 폭을 순차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연석회의가 현재 표류 중인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 안정과 비정규직 등 노동계층 간 격차해소 등도 주요의제로 상정해놓고 있다.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로 인한 실직자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연석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