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내년부터 2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를 발행해 국채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국고채 발행예정액의 10%인 6조6000억원을 매월 균등하게 나눠 발행하고 국채를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으로 분리해 유통시키는 '국채 스트립(STRIPs)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초장기 국고채 발행은 재정자금을 장기저리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고 상환부담을 분산해 정부의 재정 위험을 완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각종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 수단을 다양화시킨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영국 프랑스 등이 50년 만기 국채까지 발행하고 있고 미국도 30년 만기 국채 발행을 재개키로 한 상황이고 보면 초장기채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 할 것이다. 초장기채 발행과 스트립제도 도입이 국채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하다. 국채 종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한 종목의 이표채(利票債)가 스트립을 통해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파생상품도 크게 늘어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장기채가 정부의 예상처럼 정말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을지는 낙관을 불허한다. 우선 과연 충분한 수요가 있느냐가 문제다. 정부는 연간 5조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실제 이를 사들일 수 있는 기관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일부 손해보험사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아직 지표(指標) 채권이 3년물에서 5년물로도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장기채의 인기를 섣불리 장담하기는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수요기반을 크게 확충하는 일이다. 국내 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외국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의 40%를 넘나드는 외국인이 왜 국채시장 비중은 0.5%에 불과한지를 철저히 분석해 이들의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용의 중요성도 결코 잊어선 안된다. 만일 시장이 불안하게 출렁거리며 금리가 급변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고정금리로 발행되는 장기채의 수요 기반이 크게 훼손될 것임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