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석의 '월요전망대'] 새만금 사업 법원판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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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줄기세포'의 진위 공방으로 온 국민이 혼란스러운 요즘이다.
이번 주에도 줄기세포에 관한 '진실게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과학계 내에서도 의혹 제기와 반론이 꼬리를 물겠지만 명확한 진실 규명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사태 진전에 따라선 검찰의 수사로까지 비화될 공산도 커 연말연시 내내 줄기세포 논란은 가시지 않을 예상이다.
그 경우 코스닥 등 증권시장은 물론 바이오 산업 전체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본회의 통과 이후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내년 예산안과 '8·31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 여부와 시기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주 초 정세균 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반쪽 국회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나라당의 복귀를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말까지 장외투쟁 일정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이 쉽게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8·31대책 후속 세법은 반드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수요일(21일) 서울고법의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판결도 관심이다.
1심에선 환경운동연합측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무효화 및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다.
전라북도와 환경운동연합 등 어느 쪽이 이기든,진 쪽에서 대법원까지 상고할 예정이어서 법정공방은 더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15년간 1조원 넘는 돈이 투입된 새만금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얘기다.
광우병 발생으로 지난 2년간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결정도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했다가 지난주 귀국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상 개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화요일(20일)엔 주택·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하는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최근 8·31대책 후속 입법이 국회 파행으로 진전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지도 두고 볼 일이다.
경제부 차장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