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공기관, 중기 제품 50% 의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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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대폭 늘립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쟁입찰에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방안은 일단 미뤄졌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납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규모가 큰 120개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를 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중소기업만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이 자재를 직접구매 해서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대형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정부가 책정한 가격 이하로 다시 입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었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협동조합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2007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는 복수조합을 허용하는 협동조합법의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데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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