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날-특별 좌담회] '2006 무역환경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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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는 제 42회 무역의 날을 맞아 '2006 무역환경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수출이 3천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수출 전망이 밝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세계경제가 내년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도 9% 안팎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무역규모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는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춰가는 무역대국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사회: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국제부장
참석: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박종우 삼성전자 부사장
사회자: 42회 무역의 날이다. 올해 무역환경이 어떠했고 또 내년 무역환경과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5천억 달러를 돌파한 우리 무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 나갈 것인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회자: 올해 무역 규모가 5천억불을 돌파했다. 그 의미 내지 의의?
조환익 차관: 올해 무역규모가 사실은 5천 5백억불쯤 된다. 명실 공히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이 됐다는 얘기다. 63년 5억불 달성이후 40년만에 1천배가 됐다. 세계서 가장 빠르게 늘어난 나라다. 작년에 4천억불 올해 5천억불 그럼 당연히 내년에 6천억불이 되고 후년에 7천억불이 된다. 이번에 홍콩을 밀어내고 11위가 된다. 3-4년 후면 7위권이 될 것이다. 일본을 이제 반 정도 쫓아갔다. 이는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전체 무역규모와 비슷하고 아프리카 53개국 무역규모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5천억불 정도 되면 각국에서 견제가 많이 들어온다. 이제는 과거처럼 어느 정도 봐주던 개도국이 아니다. 완전히 경쟁국이다. 많은 경쟁이 들어오는 만큼 이제는 그 만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로서 수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세계 무역질서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될 것이다.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올라섰다.
사회자: 올해 무역동향은?
이석영 부회장: 10월말까지 수출이 12.3% 늘어난 2천332억이다. 연속해서 두 자릿수 늘어난 예가 매우 드물다. 3저 호황 때 빼고 03년 19%, 작년에 31% 올해 12.3% 두 자릿수 늘어난 것은 여러 여건이 힘든 상황에서도 수출이 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도 대단한 일이다. 수입은 16% 조금 넘게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이 평균 이상 신장되면서 230-250억불 수출이 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에 25% 신장을 보이고 있고 유럽 일본 아세안에도 수출이 좋다. 다만 미국 수출이 작년대비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것이 다소 걸리지만 전반적으로 지역별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것은 우선 세계수요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도 증가하고 있다. 또 우리 수출 경쟁력도 좋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체질이 강화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1억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이 150여개인데 이 숫자는 전체 기업 대비 0.1%지만 이들 기업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다. 대기업의 경쟁력이 견실하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자: 올해 전자업계 수출은?
박종우 부사장: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 총 수출액 2천77억불 가운데 전자업계 수출이 780억불로 전체 수출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세계 성장 둔화 원인으로 월별수출이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당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9월에는 전자관련 수출만 90억불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런 성과는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통신단말기, 가전 등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출이 주요지역과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유럽에 전자관련 수출이 55%까지 치중,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컴퓨터가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은 취약점이다. 이런 아쉬운 점을 제외하면 올해 전자업계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자: 내년 무역환경을 점검해본다. 내년 세계경제 전망은?
오상봉 원장: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성장세가 올해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본다. 고유가 지속과 미국의 통화긴축기조가 EU나 다른 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적인 것은 세계 IT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IT경기가 올해 2사분기 3사분기를 시작으로 회복되고 있다. 일본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IT경기가 조금 반등하는 조짐이 있다. IT경기는 세계경기의 선행지표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세계 교역량 신장률은 04년에 10.3%였다. 올해는 7%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도 7% 유지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내년 교역신장률도 올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중국이 가장 관심사인데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을 관심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인 중국은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미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위안화 절상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것이 부정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중국은 8.8%에서 9.2% 정도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사회자: 중국 위안화 추가 절상가능성과 감속가능성은?
이석영 부회장: 우리나라의 중국수출 비중은 22%다. 또 수출품의 80%는 중간재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률에 따라서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중국당국은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조정을 하고 있고 최근 미국으로부터 위안화 절상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일시에 대폭으로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성장의 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열기미를 조금씩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 같다. 중국이 8% 후반대의 성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위안화 절상이 되면 대 중국 수출이 줄어들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수출 경쟁력이 다소 나아지게 돼 위안화 절상 자체만 따지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외안화 절상의 파급효과로 원화절상 압박이 들어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위안화 추가절상이 되더라도 중국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사회자: 수출시장이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차원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은?
조환익 차관: 우선 우리 지역별 편중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상위 5개나라 수출의존도가 우리가 56%인데 일본은 57%고 미국은 52%이다. 중국은 이보다 더 높다. 수출이 지역별로 편중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건 주변국가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는 아주 좋은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작년 대 중국 무역흑자가 350억불이다. 우리가 매일 1억불씩 번다는 얘기다.
정부보다도 기업에서 시장 다변화 노력을 더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 지금도 세계 오지까지 개척해 시장을 장악하는 등 아주 잘하고 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일본이 이미 한국에 졌다고 승복을 할 정도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일들을 조금 도와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3개 지역을 정도 생각하고 있다. 브릭스와 중동, 아세안지역이다.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코트라가 현지 지사를 대행해 준다던지 또 새로운 시장개척을 하는데 수출보험을 들어준다던지 무역사절단을 구성해 보내주는 등의 일을 많이 할 생각이다. 다음으로 중동이다. 국무총리께서 최근 세일즈 외교를 했다. 오일달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지역에 플랜트 발주가 많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플랜트 기술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정부차원의 사절단을 보낸다던지 통상 외교적 교섭을 통해 도와주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이다. 이 지역은 FTA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가서 관세 안내고 가서 경쟁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사회자: 기업들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박종우 부사장: 전자업계만 보면 미국 중국 EU에 편중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기업입장에서는 리스크 분산입장에서 시장 다변화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전자업계는 수출의 22%를 중국에다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긴축정책을 쓴다던지 미국이나 유럽에서 경기둔화가 장기화 된다던지 하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다보면 기업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상당히 크게 안게 된다. 이런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주요 국가는 당연히 수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장은 계속 개척해야 한다. 브릭스를 중심으로 지점이나 법인이 많이 나가 있고 이 외에도 오일달러가 많이 있는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도 시장만 있으면 이미 뛰고 있다. 올해는 미국을 비롯한 20여개국과 FTA체결중인데 이것을 정부가 잘 마무리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수출전선을 더 넓혀야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자: 수출을 늘리다보면 수입규제 움직임도 있을 수 있는데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나?
오상봉 원장: 특별히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반덤핑 상계관세는 어느정도 늘 있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는 변수로 볼 수 있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작년에 6천 5백억불 올해 9월까지 5천5백억불이다. 이 가운데 작년에 1/4이 올해는 1천450억불이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적자다. 이 무역수지 적자는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은 무역수지가 적자폭이 점점 커지자 약 달러화 정책을 썼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다시 달러화 강세정책으로 바꿨다. 무역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메꾸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1/4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압력의 주 타겟은 중국일 것이다.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폭이 작년 190억불 올해 120억불밖로 중국처럼 그렇게 많이 않지만 중국의 통상압력이 강해지면서 그 여파가 우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간 FTA논의가 통상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사회자: 내년 품목별 수출 전망해보겠다. IT전망은?
박종우 부사장: 03년부터 04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이동통신단말기 TFT LCD를 주종으로 해서 매년 25%씩 고성장을 해왔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 주 수출국인 미국 독일 등의 경제성장 둔화로 미국과 독일의 내수가 둔화됐다. 그 바람에 우리 IT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도 고유가 또는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올 상반기까지는 IT 수출 부진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수출 증가세 회복됐고 올 4사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기조는 연결될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부문은 올 하반기부터 업계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이 때문에 가격하락이나 공급과잉이 다소 예상되지만 실제로 전자기기들의 움직임이 모바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플래쉬메모리 수요가 올해도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부족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플래쉬메모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D램 부문도 내년도 하반기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5년 만에 운영체제 윈도우 비스타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D램 수요도 급증할 것 같다. 따라서 내년 반도체 9%의 수출 성장이 기대된다.
LCD부문 패널가격 하락으로 상반기까지 많이 부진했다. 그러나 저가형 노트북 시장이 확대되고 CRT모니터가 LCD로 교체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익을 위해서 17인치에서 19인치로 대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TV조차도 대형 으로가고 있어 내년에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통신부문도 상반기까지 저가 때문에 부진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수요는 크게 늘진 않겠지만 DMB서비스나 3세대 와이드벤더 CDMA나 블루투스 등의 신규시장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독일의 월드컵특수와 핸드폰의 경우 카메라폰이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빠른 성장세가 있어 통신도 올해 대비 한 14% 성장이 예상된다.
가전부문은 올해 중국 업체의 저가공세로 부진했다. 그러나 이것도 독일 월드컵 특수나 디지털TV 등 호조에 힘입어 내년 7% 수출성장이 기대된다.
사회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내년 수출전망은?
오상봉 원장: 내년도에도 올해의 수출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전통산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0% 초반대의 수출성장이 예상된다.
철강과 석유화학 같은 소재분야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것을 이제는 중국이 자체생산, 자급자족하고 있다. 따라서 철강 석유화학은 수출증가율은 올해의 절반정도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
자동차 조선은 선진국의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약간 증가율이 둔화될 뿐 여전히 견조한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자동차의 경우 10% 증가 412억불 수출, 조선은 선가 상승률이 연평균 30%이상이기 때문에 수출액이 18% 증가, 일반기계는 19%정도 증가할 것이다.
철강은 내년 12% 정도 석유화학은 12% 정도 증가할 것이다.
조환익 차관: 부품이나 기계류가 상상 못할 정도로 약진하고 있다. 부품소재가 경제에서 가장 힘든 부문이었는데 올해 200억불 흑자다. 내년에는 더 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잘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외투자하면 고용을 뺏어가고 여러 가지 국부가 빠지는 것이었는데 부품소재 수출이 대부분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에 되는 것이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부품소재가 수출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는 많이 수출하는데 일본으로부터는 부품소재 수입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공작기계 건설기계 농기계 등 일반기계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과거 무역적자의 주범이었던 기계류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어 기쁜데 정부는 인력양성과 지역별 기계산업단지 형성 등에 주력할 것이다.
사회자: 내년 무역이슈 짚어본다. 한미 FTA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향후 과제는?
이석영 부회장: 올 한해는 정부로서도 FTA를 다발적으로 추진한 한해였다. 그 동안 FTA가 늦어다는 것은 다소 만회가 됐다고 보고 이제는 어떤 산업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봐야할 것인가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칠레나 싱가폴은 국내경제 충격을 안 주면서도 FTA를 맺었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일본 미국과 FTA를 맺으려고 하면 본격적으로 국내 개방문제 구조조정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FTA의 장점이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미국과 FTA는 여러면에서 중요한데 우선 상징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최대 선진시장경제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그 프리미엄이란 것이 다방면에서 있다.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있다.
미국 제조협회 등에서는 FTA체결 우선순위 5개국 가운데 한나라로 우리를 꼽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표시한다. 최근에도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FTA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진지하게 논의해야겠다는 분위기는 미국과 한국에서 무르익었다. 하지만 그 전제가 우리입장에서는 취약한 농업과 서비스부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DDA협상을 하면서 최고한의 관세를 150% 이내로 낮추겠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지금 농업부문 400% 관세도 많은데 이런면에서 전반적인 추세를 볼때 우리 농업, 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미국과 FTA를 고려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사회자: 내년 국제유가 전망은?
조환익 차관: 국제유가 동향 정확히 맞추는 기관은 한 군데도 없다. 올해도 예상이 빗나가서 두바이 기준으로 작년보다 15불이나 올랐다. 다만 최근에 소강상태로 50불대 초반인데 이 같은 유가 강세는 석유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 때문이다. 석유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이 됐다. 매장량 문제와 정제시설 확충 부족 때문이다.
내년은 올해처럼 폭등은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현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도 힘들다. 현재까지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 다만 고유가가 오래가면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자율적 에너지절약 캠페인, 원유비축량 확대, 해외 자원시장개척, 대체에너지 보급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자: 내년 환율전망은?
오상봉 원장: 원-달러 환율은 올 하반기부터 약세로 돌아섰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확대, 세계 경제 둔화 등 때문이다. 하지만 원화강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020원이다. 내년에는 1,010원일 것이다. 이러면 우리 수출기업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채산성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클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자: 내년도 수출전망은?
조환익 차관: 내년에 3천억불 넘는 것은 분명하다. 무역정책방향은 5천억불 6천억불 무역규모를 가진 국가로서 선진적인 무역제도나 기반을 만들어야겠다. 가장 역점분야 중 하나가 전자무역 e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e 트레이드를 시행하면 한 2조원 정도 무역에 도움이 된다. 또 FTA 체결에 따른 제도적 규범을 다 고치고 또 FTA 체결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상대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법적 수단을 갖추고 또 품목과 지역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품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배가하겠다.
사회자: 무역대국에 걸 맞는 사고와 전략은?
이석영 부회장: 무역규모가 5천억불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3만불이 안되는 나라는 중국 빼고 없다. 이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에 왔다. 그러자면 이에 맞는 자세나 인식전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먼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인식이다. 수출위주로 해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입에 대한 중요성, 수입을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수출과 수입에 대한 밸런스를 많이 생각해야 한다. 큰 틀에서 세계 무역환경을 이해하고 FTA를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무역대상을 단순한 상품위주에서 서비스나 기술 인력 등 생산요소로까지 확대해야한다. 그리고 경쟁력도 단순히 기술이나 비용만 생각하지 말고 문화, 국가 이미지 이런 종합경쟁력을 생각해서 복합무역 체제로 끌고 가야겠다.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국가들의 평균 기간이 9.5년이다. 우리가 현재 10년동안 1만불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설비투자 문제였다. 잠재성장률 5% 달성을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7~8%는 돼야 하는데 최근 3~4% 밖에 못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푼다던지 기업의 기를 살린다든지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자: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 방안은?
오상봉 원장: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이 많이 생겨야 한다. 그래야 협력업체 등 산업의 기업집단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M&A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이것도 수출 잠재력을 확대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자: 내년 수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나?
박종우 부사장: 핵심부품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수한 인력을 육성해야하고 R&D에 투자해야 한다.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신속히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디자인 차별화가 매우 중요하다.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도 필요하다.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차세대 수출효자품목 발굴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고유가 환율하락 환경규제 등의 대외적 수출관련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