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교통정리 시급한 中企범위

"정부에서 중소기업 범위나 세제지원 문제를 어떻게 한답니까."(A사 B사장)

"부처간 이견이 있어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모양입니다."(기자)

"얘기는 꽤 한 것 같은데,조만간 결론 난답니까."(B사장)

"아마 내년 하반기나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기자)

"정부에서 아예 얘기나 꺼내지 말지.주위에서 답답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B사장)

기자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중소기업인과 최근 나눈 대화다.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간 견해차로 중소.중견기업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자 중소.중견기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재경부와 중기특위는 올 하반기 중기 범위 문제를 놓고 이미 한 차례 격돌했다.

재경부는 자본금 80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300인 이하 등으로 돼 있는 현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규정이 현재 세수 부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기 범위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 중기특위는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등에 업고 오히려 중기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액 10조원이 넘는 초대기업이 수십 개에 이르는 만큼 범위 확대가 마땅하다는 얘기다.

재경부와 중기특위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내년에 '2라운드 공방'을 가질 것을 예고했다.

내년 초 중기 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을 외부 연구기관에 각각 주기로 한 것이다.

중기특위와 재경부의 견해차는 중견기업 지원문제로 옮아가고 있다.

최홍건 중기특위 위원장이 지난 1일 청와대 보고에 앞서 "중견기업 세제지원"을 언급하자 재경부가 곧바로 "검토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재경부와 중기특위의 주장은 세금정책과 산업정책 측면에서 각각 나름의 일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부처간 '엇박자'는 장기간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표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 골탕을 먹게 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인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교통정리해 기업인에게 명확한 사인을 주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준동 경제부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