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내년부터 주택 정책을 공급 중심의 '양'에서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질'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66년부터 시행해 온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5개년 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노후 주택단지를 개량하거나 기존 주택의 벽이나 문턱을 없애 노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기 쉽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주택 기본법'을 제정,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각종 지원책을 만들기로 했다. 또 주택 품질 개선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새로 제정되는 주택 기본법에는 △내진 방지 증·개축을 위한 보조금 확대 △노후 밀집 시가지 정비 지원 △공공 임대주택의 실내 개량 지원책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주택 정책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지난 40년간의 건설 사업을 통해 주택 보급이 충분한 반면 노후 주택이 늘어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전국 4700만세대 중 25% 이상이 대규모 지진에 위험한 상태로 분석됐다. 또 고령자가 거주하기에 편리한 구조를 가진 주택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는 1966년부터 시작된 8차 5개년 주택 건설을 통해 작년까지 총 5500만호가 완공됐다. 그동안 정부는 연도별 건설 계획 목표를 세워 지자체별로 공영 주택 건설 목표를 할당,주택 건설을 유도해 왔다. 또 민간 건설회사들이 대규모 주택 단지 및 맨션을 개발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