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장기가입자 보조금 허용 .. 후발사 "경쟁 과열 ‥ 상한선 둬야"

내년 3월부터 3년이상 장기가입자가 휴대폰을 바꿀 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이동통신사 자율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후발사업자들은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보조금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5일 내년 3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한경 10월25일자 A1,19면 참조 정통부는 내년 3월부터 장기가입자에 한해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 뒤 3년 후인 2009년 3월에는 보조금 규제를 완전히 풀기로 했다.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허용폭은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두지 않고 이통사가 자율로 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통업계는 관행을 감안할 때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단말기 가격의 10~40%(5만~2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F 관계자는 "보조금을 자율에 맡겨 100%까지 허용할 경우 과열경쟁이 우려된다"며 "단말기 가격의 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도 보조금 허용폭을 5만원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선발사업자가 보조금 제도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50% 더 무겁게 매기는 등 가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