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 등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수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출산장려를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상품을 판매할 때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는 등 출산장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경제.사회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난 것이어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앙정부 종합대책 마련중 정부는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은 자녀를 두는 가정에 대해 ▲보육료 보조 ▲불임부부 지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직장 보육시설 확대 ▲주택 공급시 상대적 혜택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혜택 ▲소득세 우대 등을 망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대책에 투입되는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경부는 ▲저출산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는 방안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저출산 목적세는 조세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카지노 등과 같은 향락.소비성 서비스산업에 적용하는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가능한한 줄이는 쪽으로 연구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과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기 쉬운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도 징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업.금융기관들도 출산장려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출산 장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여성전용 복합예금 상품인 '미인통장' 판매를 시작했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에 자녀를 낳은 정기예금 고객에게 연 0.1%포인트의 금리 우대혜택을 주고 태어난 자녀 명의로 1천472원을 납입한 적금통장을 제공한다. 1천472원을 납입해 주는 것은 '일사천리'로 만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신한.조흥은행도 가입고객이 자녀를 출산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 출하면 기본금리 연 3.0%에다 0.75%의 보너스 금리를 더해주는 '사랑의 약속예금'을 지난 8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현대차 경남동부지역본부는 둘째 자녀를 낳은 가구에는 일반적인 할인가격에다 20만원을, 셋째 자녀를 낳으면 30만원을 추가로 각각 할인해주는 `백년대계 캠페인'을 지난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시행하고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자녀 3명을 둔 가정에는 이들 자녀 모두의 대학 입학.학자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대책마련에 아이디어 총 동원 지자체들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는 5명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게 시 산하 SH공사가 짓는 43평짜리 중대형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올해내로 9가구를 지원하며 오는 2009년까지 정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고친 뒤 800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강원도 화천군의 전통 황톳집 전수학교 수강생들은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건축자재비만 받고 황톳집을 지어주고 있다. 전남 담양군은 전입한 가구에 대해 2년간 인터넷 전화방식이 구축된 군 행정전화망을 활용, 국제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화와 인터넷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지만 통신장비 문제로 시행이 미뤄졌다. 경남 함안군은 셋째 자녀를 낳으면 500만원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셋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하동군도 셋째 아이부터 1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각각 주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1인당 30만원의 출생기념 저축통장을 제공하고 출생기념 나무를 심어주고 있다. 출산지 읍면장은 출산가정을 축하 방문해 미역을 선물하고 있다. 원래 출생할 때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던 의성군은 태어난 아이를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 출생시 지원금을 30만원으로 내리는 대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돌에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동구마을 마을회와 고암2리 노인회는 그동안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던 출산장려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동구마을은 신생아 출산시 군에서 나오는 30만원과는 별도로 마을회 차원에서 30 만원을 더 주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축하금을 주고 있다. 경기 강화군 관계자는 "청.장년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노인들만 많은 상태"라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강화군은 불모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구역으로 유지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출산장려 정책 효과 있나 정부.지자체.기업.금융기관 등의 이런 노력이 어떤 실효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고령화.저출산 문제는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는 현상인데다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드느라 거의 사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천지사방으로 아이디어를 수집해도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는 사교육비, 노후보장비용, 청년실업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결합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회성 출산장려금 보다는 아이를 낳을 경우 의무적으로 휴직하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사회적 환경이 개선된다면 좋겠지만 가능하겠느냐"고 묻고 "이제는 전체적인 면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