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감세, 누이좋고 매부 좋다니?

김정훈 < 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 >

필자는 비교적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에 속한다.

학력과 연봉이 비례해서 그렇고,부부가 전문 직종에 종사하므로 더욱 그렇다.

조세연구원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세율 인하ㆍ인상 문제에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부딪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1990년대 말 휘발유세를 올릴 때 부부가 하루 80km를 뛰는 나로서는 순간적으로나마 '손해'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감세 논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세금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서이다.

첫 번째 시각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고소득층은 당연히 세금 인하를 환영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산층,또는 저소득층의 반응이다.

세금은 10원이라도 적게 내는 것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이는 '이기적'이지 않은 판단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금을 몇 천원,몇 만원 더 낼 때 부자들은 세금을 몇백만원 더 낼 수 있고, 정부가 받은 세금을 학교, 도로, 사회보장 등에 지출할 것이므로 세금 부담보다 지출 혜택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클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봉급자의 50%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세금에 관한 두 번째 시각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나 같은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떠난 사고이다.

그렇다면 세금은 국가 경제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거나 또는 해를 입히는가? 감세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금을 낮출 경우 민간의 투자나 소비가 활발해져서 세입 기반이 늘고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맞다면 세율을 낮출수록 세금은 더 많이 걷힌다.

그러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감세 이론이 현실화된 적은 거의 없다.

1980년대 레이건의 대대적인 세율 인하는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초래했다.

2000년대 초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시행한 대규모 소득세 감세는 현재 미국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적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까지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21.4%로 당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17.1%보다 높았다.

그 이후 일본은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했는데,10여년 동안 경제회복 대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만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낮은 조세부담률'은 결코 자랑이 아니다.

현재의 세금을 후손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이다.

세금을 무작정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듯이,세금을 무작정 걷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계가 가계부를 잘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듯이,국가도 세입과 세출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살림과 개인 살림은 결정적으로 다른 데가 있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민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교육,주택,보건에 대한 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낭비일 수 있지만 여러 계층이 모여 사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나 세금을 내서 정부의 그러한 기능을 지원해야 할까? 이는 국민들의 선택이다.

참고로 세금이 갖는 문제점,즉 근로의욕의 저하나 투자 기피와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다지 크지 않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이 높지 않고,대부분의 세금을 간접세로 걷기 때문이다.

OECD 31개국 중 조세부담률이 부채가 많은 일본 미국 등을 제외하고 세 번째로 낮다는 점도 하나의 참고 사항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나 세출구조를 볼 때 조세부담률이 단계적으로 1~2% 정도 높아지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