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도 전운…힘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로 접어드는데도 출구를 못 찾고 끝없는 소모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엊그제 열린 세 번째 ‘3자(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다. 핵심 쟁점인 영토 분할 문제를 둘러싼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종전은커녕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될 판이다. 벌써 양측 사상자만 러시아 120만 명, 우크라이나 60만 명 등 200만 명(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추산)에 육박한다. 러시아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은 말 그대로 한계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후방 도심 에너지시설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인 데다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미국이 타협을 종용하고 있어서다. 미국이 때로 러시아를 역성들고 국제사법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이 여전히 활개 치는 모습에서 냉엄한 국제 질서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러·우전쟁뿐만이 아니다. 강 대 강 힘의 충돌과 이로 인한 현상 변경이 세계 각지에서 잇따른다. 이란이 핵프로그램 폐기를 거부하자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 군사력을 중동지역에 집결시켰다. 당장 이번 주말에라도 타격할 태세다. 화약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트럼프가 막 출범시킨 ‘평화위원회’라는 생소한 기구가 유엔 대신 해결사로 나선 점도 종전에 볼 수 없던 일이다. 선뜻 예상하기 힘들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미국이 감행한 데서도 국제정치의 뉴노멀이 감지된다.

이런 변화에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2차 대전 패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화가 잘 보여준다. 독일은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자원입대자 부족 시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도 장거리 미사일 등 ‘반격 전력’ 강화를 넘어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전후 구축된 ‘규칙 기반 질서’의 와해 조짐이 분명해진 만큼 한국도 대북·대중국 정책은 물론 동맹 정책 전반의 재점검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