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화국論 야단법석

이제 삼성그룹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된 것 같다.


거대 기업 삼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매우 이중적이다.


찬사와 질시,존경과 견제 심리가 공존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삼성이 거둬 올린 눈부신 성공의 결과로는 너무도 아이러니컬한 징벌적 양상이다.


'삼성 공화국론'은 이 중에서도 질시와 견제 쪽의 심리가 만들어낸 신조어다.


삼성은 단 한번도 정치권력에 도전한 적이 없지만 공교롭게도 '공화국'이라는 정치용어의 틀에 갇힌 처지가 되고 말았다.


불행히도 많은 '사건'들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지난 5월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고려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장에서의 소동을 필두로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저지른 불법도청의 산물인 'X파일'유출 사태,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삼성 봐주기 논란',최근에는 에버랜드 CB발행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로 촉발된 삼성 지배구조 및 후계구도에 대한 도덕성 논란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생글생글은 이들 수많은 연쇄적인 사안들에 대해 모두 시시비비를 가릴 여유는 없다.


다만 삼성공화국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지배구조 문제,그리고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논리적 틀인 '산업-금융자본 분리론'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기업경영 자율과 경영 투명성 문제,소유와 지배 문제,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많은 논쟁들이 압축돼 있다.


내용이 다소 어렵더라도 도전해보자.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