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 재산세율 2009년 0.3%수준

서민들의 재산세 실효세율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율을 추산해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 재산세 실효세율, 즉 집값 대비 세금비율이 2009년에 0.3%, 2017년에 0.5%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은 과표적용률을 2007년까지 50%로 동결하고 2008년부터 해마다 5%포인트씩 올려 2017년에 100%에 맞추기로 했지만 세율 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기존 세율이 높아 과표 적용률만 100%로 올리면 실효세율이 1%로 높아지지만 재산세는 세율이 0.15~0.5%로 낮아 세율 인상없이는 1%가 되지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