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는 13일 "하반기에는 민간투자활성화와 공공부문 투자촉진, 양극화 해소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양극화와 서민피부에 느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현장에 파고들어 개별적인 파악을 해야한다고 느낀다"면서 "어려움에 반응하는 정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제기한 다음달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금리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물가 안정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우선 물가 안정이 명확하게 된 다음에 금통위는 기타요인들을 고려하게 돼 있다. 기타요인을 고려한다는 조항의 당초취지는 인플레에도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진 정부에 대해 금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한은과 금통위는 국민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물가안정의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재 물가는 2%내외로 원래 목표치인 2.5∼3.5%에 비해 대단히 안정돼 있다. 물가 안정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는 금통위와 한은이 다른 요소를 감안해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금통위와 한은이 여러경제지표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도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다음 달 금리인상 발언에 대해 동의한 건가. ▲한은 총재나 정부나 경제가 회복된다는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는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9월 경제전체 경향을 파악해 봐서 회복이 분명하고 가시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할 경우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현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느냐 현재대로 가느냐에 대해 결정이나 합의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안에 대해 여당이 소주 등의 주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세수가 4조∼5조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당초 5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생각한 것 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출을 조절하더라도 세수증대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은 전체적인 국민건강차원에서도 세율을 높여 소비를 줄이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위스키의 세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되 위스키와 소주의 세율에 차등을 뒀다가 WTO에 제소당한 적이 있는 만큼 소주까지 올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의 의견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8월말까지 사안별로 수도권 공장 문제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3조5천억원에 이르는 투자가 수도권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정이 되면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구체적인 문제 에 대해 협의를 해 나가겠다.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체감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하반기에는 민생경제, 서민위한 정책입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민간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공공부문 투자활동을 어떻게 촉진하느냐, 양극화와 국민 피부에 느끼는 경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벤처.기술집약적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양극화와 서민피부에 느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현장에 파고들어 개별적인 파악을 해야한다고 느낀다.어려움에 반응하는 정부정책을 추진토록하겠다. --소주세율 인상에 대한 국회 반대가 있는데, 소주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세수를 보완할 대안은 있나. ▲소주세율 인상은 내년 예산을 짜면서 불가피한 재원 소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도 같은 이유다. 국회와 논의과정에서 소주와 LNG 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세출을 삭감하던 지, 세수를 보완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와 협의를 하면서 검토하겠다. --재원을 확충하려고 부가가치세율.담뱃값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문제는 정부 내부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출.수요 구조는 격변할 것이고 중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 --스크린쿼터를 대체할 제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스크린쿼터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고 국산 영화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제 상황이나 통상의 구조,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스크린쿼터를 다소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관광부가 영화계와 논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