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고검장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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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직급이 고검장급으로 높아지는 등 검찰의 감찰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검찰은 지난 9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회의에서 감찰부장을 고검장급 또는 상석검사장으로 임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찰 기능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 차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장급 간부가 부장인 대검 감찰부는 그동안 검사 및 검찰 직원 본인에 대한 비위사실 조사에 권한이 제한돼 가시적인 감찰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검은 또 검사 및 검찰 직원의 비리에 대한 진정 투서 고소 고발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부가 직접 처리하되 감찰뿐 아니라 특별수사에 준하는 고강도 수사를 병행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감찰부가 비위 적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