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예산과 기금을 합친 내년도 정부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원으로 결정했다. 또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5조1000억원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합의한 내년 총지출 규모는 정부가 요구했던 222조4000억원에서 소폭 줄어든 것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8∼9% 증가한 14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복지부문 예산배정 확대 당정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주된 목표로 삼고 2006년 총 지출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7조8000억원)보다 15%가량 증액한 9조원으로 책정한 것을 비롯 복지(54조6000억원·11%),국방(22조9000억원·9.8%)부문 예산을 전체 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책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고유가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보다 7조8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세입 부족에 대비해 △공기업 주식매각 △세출 구조조정 △9조원가량의 적자국채 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분매각 대상 공기업으로는 중소기업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불어나는 적자 국채 발행 당정은 또 올 하반기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고 일부 긴급 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5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4조1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부진으로 인해 세수(세금수입)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4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이 중 별도 회계로 잡혀 있는 농업특별소비세 부족분(4000억원)을 뺀 4조2000억원을 추경으로 메우기로 했다. 여기에 군 병영시설 개선 등에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되 금리하락에 따른 국채이자 감소 등으로 6000억원의 세출이 줄어 추가지출 규모는 9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올해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4조1000억원 △2004년 세계잉여금 등 3000억원 △종합부동산세 수입 7000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은 2005년 예산안(5조7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9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처는 조세연구원 연구를 인용,추경으로 당초 지출계획을 집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0.29%포인트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99년 외환위기 때 적자국채를 10조4000억원 발행한 이후 최대 규모여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혜수·김인식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