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등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용되는 지방채 발행이 내년부터 중앙정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될 수 있게 돼 도로건설 택지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한도가 자율로 넘어감에 따라 일부 지방에서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의 지방채 발행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나 사정이 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 등을 꺼리면서 작년 말 현재 전체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지자체의 채무비율 157%(2002년 말 기준)에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방채 발행이 쉬워지면서 내년부터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금액도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꼭 필요하면서도 재원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지역 필수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맞물릴 경우 재정건전성이 지금보다 상당히 나빠지는 지자체가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택지개발 등 지역사업이 많은 기초단체의 경우 많은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사업성 분석미비 등으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