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실효성, 양극화 논란과 함께 송파 거여동 일대에는 투기조짐이 나타나는 등 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정부대책에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8.31 부동산대책을 "단순한 투기억제대책을 넘어서 경제구조와 자원배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라고 평가하고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물가는 낮추고 잠재성장률은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이 8.31 부동산대책의 중장기 긍정적 효과를 전망하는 이유는 비합리적인 부동산 투기수요가 제거되면서 자본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주거와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계층 간 부의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나아가 중장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번 정책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하고 예정대로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은은 8.31 부동산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현재 0.15% 수준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평균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서민계층도 조세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한은은 이에 대해 실제로 1% 수준까지 오르는 것은 시가 20억원의 초고가 주택만 해당된다면서 시장의 예상만큼 큰 조세혼란은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