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앨런 그린스펀 의장과 폴 크루그먼 교수 등이다.


실제로 197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자산가격 움직임을 보면 자산거품이 붕괴(boom & bust)로 이어진 경험은 주식시장의 경우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기간 중 증시는 24차례의 붐 가운데 단지 4차례만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경험적 확률이 17%에 불과했다.


반면 부동산시장은 20차례의 붐 가운데 11차례의 거품 붕괴로 이어져 확률이 55%에 달했다.


특이한 점은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로 이어진 것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고 국토 면적이 작은 국가일수록 빈번하게 발생해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서는 부동산거품이 붕괴될 경우 금융위기를 야기하면서 거시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특히 이번 경기회복이 자산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심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부동산거품이 붕괴될 경우 세계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일부 국가에서 부동산거품 논쟁이 가열되면서 거품이 붕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논의의 핵심은 통화정책이 현행처럼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안정에만 주력해야 하느냐,아니면 부동산가격 안정도 함께 도모해야 하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상황과 유리될 수 있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락이 상품 및 서비스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통화긴축 정책의 경우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막대한 거시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거품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선제적인 개입시점을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정경제부 관료들이 이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앙은행이 부동산거품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통화긴축 정책을 펼쳐야 나중에 부동산거품의 붕괴가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경기침체와 금융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선제적 대응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현재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정책 방향이자,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일부 금통위 위원들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품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중앙은행 역할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쉽지 않은 문제이나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은 미래의 부동산거품 붕괴를 방지하는 데 따른 '효율'이 통화긴축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압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효용과 비용 간의 상대가치를 평가해 통화정책의 변경 여부와 그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8일 열릴 금통위 회의에서는 이 점에 유념해서 콜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