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고 있는 복지지출 수요에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않으면 민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금은 덜 내고,재정적자는 줄이자'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세로 인한 경기부양효과가 별로 없다.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더라도 가격인하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소득세의 경우 과세자 비율이 51%로 선진국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단점이 있다.

감세정책이 설령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기진작 목적보다는 당초 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세수 보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