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당·정)이 31일 두달간의 준비 끝에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놨지만,'입법'이라는 고개를 하나 더 남겨 두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등 14개 관련법의 제·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입법은 당·정의 계획대로 쉽게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나라당은 이번 대책을 "세금 중과에 초점이 맞춰진 '대증요법'"이라고 규정하고,'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보유세율의 급격한 인상은 서민 중산층에도 상당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른 야당도 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재 정당별 원내의석(총 298석)은 열린우리당이 145석,한나라당이 125석,민노당과 민주당이 각각 10석,자민련이 3석,무소속이 5석 등이다. ◆보유세 인상 최대 쟁점 당·정은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비율)을 현행 0.15%에서 1%로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많은 중산층에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며 0.5%까지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보유세 실효세율 1%인상 계획은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인데,한국은 미국보다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은 만큼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미국의 2.4배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은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해 관련 법안들의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종부세도 국회 통과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당·정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거래세와 양도세 부문은 절충 가능성도 당·정과 한나라당은 모두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하폭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당·정이 취득·등록세를 각각 0.5%포인트 낮추기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1%포인트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이 세수 상황을 봐가며 추가인하를 검토키로 해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당·정이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현행 9~36%인 양도세율을 50%로 대폭 올리기로 하자 한나라당도 투기목적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찬성하고 나서 절충 가능성이 높다. ◆공급 부문 논란 당·정과 한나라당 모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미니 신도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토계획의 이행에 관한 법안'은 여야 간 타협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여야가 뜻을 달리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00만평 규모의 '송파신도시'를 건설키로 했지만,한나라당은 수도권의 잠재수요를 흡수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분당 일산에 버금가는 대규모 신도시의 추가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기타 주택공영개발과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은 다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영개발 부분에선 여야가 뜻을 같이 하지만 원가연동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선 원가를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은 순항이 예상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 큰틀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