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환경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도입시에는 조세체계의 효율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세제에는 엄밀한 의미의 환경세가 존재하지 않고 환경세에 해당하는 세목들에서도 환경성이 적절히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후변화협약 감축의무 이행기간이 앞당겨질 것에 대비해 환경세 도입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경연은 "환경세 도입에 반드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면서 "환경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현행 특별소비세나 교통세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경세 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를 이용, 다른 세목의 세율을 인하할 경우 환경세 정책을 통해 환경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효율성까지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